710 부동산 취득세 중과 적용 시점(710 부동산 대책 이후)

710 부동산 취득세 중과 적용 시점(710 부동산 대책 이후)

7/10 대책 이후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 최대 12%로 개정이 발표 되었는데, 과연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가? 보통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그 적용 시점은 제각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법사위 검토도 필요하고, 세금 개정안도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의 내용에 따라서 그 적용시점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대책에는 소급적용 되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고 언론에서 노출이 되니 대비를 하지 않기에는 너무나도 큰 정책적인 흐름이라고 판단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 내용은 숙지하였으나, 도대체 이 적용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법률 조항이냐 세금조항이냐에 따라서 그 적용시점은 크게 달라지고, 특별조항에 대해서는 1주일 후에 바로 적용 되는 예외조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궁금한 취득세 중과의 적용시점에 대해서 조사해 봤습니다.

 

이전에 포스팅 한 내용인데,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참고)

https://hama116.tistory.com/86

부동산 대책 공식자료 열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710 부동산 대책의 취득세률 변경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취득세율 변경 내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현재내용은 볼 필요가 없고, 개정내용을 보면 됩니다.

• 1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2주택 : 8%(?!)
• 3주택 : 12%(!!!)
• 법인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12%
• 그리고 법인으로 현물출자 시 이중과세로 취급되어 취득세 감면혜택(75%)를 주었는데,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법인에 대해서는 투기수요로 간주하여 이마저도 폐지

다주택자 숨막힙니다 ;;; 핡 ;;;;

적용시점은 언제가 되는가?

취득세 관련 담당 기관은 행정안전부에서 관할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문의해 본 결과 "아직 구체적인 적용 가이드는 없다." (20.7.17 기준)

 

그렇다면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 것인가?

 

710 대책의 개정 된 취득세율의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하여 정확한 조치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까지는 2주 정도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전 부동산 대책에서도 4주택에 대한 취득세 이상에 관한 조치를 볼 때 이정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전 부동산 대책에서도 7/10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새로 적용한 취득세 개정을 적용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 소급하지 않았다.)

 

710 부동산 취득세 요약&정리(현 시점)

정리하면,

• 구체적인 적용 방안은 더 기다려야 한다.
• 하지만, 7/10 대책 발표 이전 계약건에 대해서는 해당 없을 가능성이 높다.(이전 대책 참고)
• 7/10 이후 계약건은 구체적인 방안이 언제 나오더라도 7/10 이후에 대해서는 적용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감안 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몇가지의 이슈사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 일시적 3주택에 대한 취득세
• 다양한 예외 조항
• 이전 계약에 대한 취득세 적용(=소급여부)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하여 조만간 구체적인 발표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의 담당 부처의 전화번호는 044-205-3836(행정안전부 부동산 세제과 담당 사무관) 입니다. 이쪽으로 문의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전화 연결만 된다면요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