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취득세 중과 적용 시점(710 부동산 대책 이후)
710 부동산 취득세 중과 적용 시점(710 부동산 대책 이후) 7/10 대책 이후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 최대 12%로 개정이 발표 되었는데, 과연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가? 보통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그 적용 시점은 제각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법사위 검토도 필요하고, 세금 개정안도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의 내용에 따라서 그 적용시점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대책에는 소급적용 되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고 언론에서 노출이 되니 대비를 하지 않기에는 너무나도 큰 정책적인 흐름이라고 판단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 내용은 숙지하였으나, 도대체 이 적용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법률 조항이냐 세금조항이냐에 따라서 그 적용시점은 크게..
[인생2막]부동산
2020. 7. 16. 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