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를 운영하시다 보면 매년 봄에 농업직불금이라는 보조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우선 저는 '지원금' 이런 종류의 공돈 느낌 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
농장을 운영하다 보니 농업의 진흥을 위해서 어느 정도 가격 보전의 개념으로 이런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몰라서 개념을 찾아봤습니다.
http://www.senior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25
(7) 공익직불금의 시작 - 시니어매일
올 5월 1일부터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공익직불금 제도가 시작되었다.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제도라 시행착오도 있어서 올해가 초임인 이장은 그동안 여기저기 다니며 바쁜 나날의 연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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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뉴스 기사를 찾았습니다. 친절하게도 제가 궁금한 것은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정리를 하자면,
공익직불금이란?
올해부터 기존 쌀 보전 직불금이나 밭 보전 직불금이라는 개념으로 직불금을 가을에 지급하였는데, 올해부터 쌀이냐 아니냐로 직불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면적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벼농사를 짓는 농가가 아닌 그 외 농가에서는 올해부터 더 많은 직불금 지급이 예상됩니다. (예스!!)
직불금 신청기간
처음 직불금 신청 계획으로는 3월 중에 접수를 마감하여 가을쯤 직불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기가 시기인지라 일정이 많이 미뤄져 있습니다.
2020년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은 5/1~6/30까지 가까운 면사무소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직불금 신청서류
직불금 신청서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을 하셨다면, 등록하신 주소로 신청서류들이 도착합니다. 기본적인 정보들은 모두 기입되어 있고, 간단히 동의 및 신청인 성함과 서명만 하면 되도록 잘 준비를 해주십니다. (아주 간편합니다.)
직불금 신청장소
그리고, 가까운 동사무소,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직불금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는 신분증만 서류만 들고 가서 제출하였고, 친절히 안내를 해줘서 특별히 챙겨야 할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 외 팁들
별도로 변동사항이 없다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왜 거기까지 간 걸까요? 분명 작년에도 가서 신청했는데, 처음 신청이라서 가서 신청을 했었어야 봅니다. ㅠ)
가끔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농업경영체 상에 경영자뿐만 아니라 함께 등록된 경영자 외 농업인으로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영자 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모님께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을 했습니다. 직불금을 드린다는 생각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이점이 있습니다. 경영자가 아니어서 추후 농업인으로 인정받기가 애매해질 수 있는데, 직불금 입금 확인 계좌를 증명한다면 농업인으로 인정받는데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되면 다양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고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농업인으로서의 증빙은 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사무소에 안내되어 있던 소규모 농가 직불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 아직 조건에 만족하진 않네요.
오늘은 하루 휴가를 내고 열심히 서류 작업과 제출만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급하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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