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월세 보증금 돌려 받기 법대로 하는 법

[인생2막]법

by 하마nn 2020. 4. 12. 11:46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법대로 하는 법(feat. 변호사 없이)

배경

친한 후배가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는 즉슨 친한 친구가 있는데 너무 순진하고 재수 없는 일들만 당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했겠죠. 그래서 내가 도와줄 일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친구가 월세 보증금을 못 받고 결혼 때문에 이사를 나가게 생겼다고 그 부분을 도와주고 싶은데 지식이 부족하니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적인 자문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구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친구는 왜 아름아름 알만한 곳을 찾았을까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월세 보증금을 못받아서 돌려받는 방법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고, 그리 전문적이지 않아도 누구나 가능한 비교적 간단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러한 것을 알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더 힘든 공부도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면 기본적으로 착수금을 많이 요구 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받을 보증금이 2천만원이라고 한다면, 2천만원 받으려고 80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다면 다 받고 나면 나는 뭐가 남을까요? 한 20만원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보수의 온도 차이가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소송이나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률 상식은 본인이 직접 공부하는 것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혼자서 해보다가 도저히 법률적 지식이 딸려서 힘들 때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습니다. 변호사도 그런 해결하기 힘든 사건을 맡아 한판 뒤집기로 승소를 했을때 더 짜릿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 (드라마에서는 그렇던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직장을 가서 일을 할 때, 회사의 발전과 어려운 일을 끝까지 해결 했을때 짜릿함을 느끼기 위한 목적이 있을까? 솔직히 아닙니다. 제 퇴근이 더 중요합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추측이니 오해하지 말아 주세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변호사 비용 주고 나면 남는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냥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큰돈. 그리고 그냥 지나가기에는 집주인이 너무 괘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아니어서 사건을 변호할 수는 없지만, 제 짧은 여러 경험으로 혼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과 방향 그리고 제출 문서 등은 도와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이 친구(앞으로 "우리 순둥이"라 지칭)는 월세 보증금 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내년에는 결혼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이나 등기부에 올라가 있는 물권 설정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채권 확정 소송 먼저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 확보 소송 후 확보된 채권(=판결문)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매가 개시되어야 하고, 경매 낙찰 후 최고가 매수인이 잔금 납부를 완료해야지 이 친구의 보증금과 소송 집행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1년~1년 6개월 정도 생각하라고 했고, 비용은 한 200만원 정도 하면 되려나요? 간간히 나가는 돈까지 생각할 수는 없지만, 뭐 이 정도 잡아야 하고, 경매 집행 비용은 추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